일본을 항상 경제모델로 삼아 발전해 왔던 한국.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는 고령화는 일본을 웃도는 스피드로 진전되고 있으며,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한 폭탄이 작렬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대해 언론인의 토미 사카 사토시 씨가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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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떨어지고, 그 후 조금 회복됐지만
한국 1.23 (2010년) 일본의 1.39보다 심각하다. 2018년에는 총인구가 피크 아웃될 것으로 예측된다.
(원화 가치는 하락 국면에서는 삼성이나 LG의 호조가 전해 온 한국 경제의 기업이 번창해도
국민은 피폐하고 있다. 한국의 정년은 55살이지만, 실제로는 40대에서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저축도 못하게돼 자녀가 사회인이 되면 부모는 일자리를 잃었고
노후 대비 저축도 없는것이 현실이다.
사회 보장 제도도 부족해,"선 성장 후 분배"을 내걸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온
결과의 청구서가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오고 있다.
연금 제도가 정비되어"국민 연금"이 된 것은1999년이다.역사가 짧은 때문에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연금에 기댈 수 없기에 고령자는 일할 수밖에 없지만, 기업에 다시 고용되는 것은 일부 엘리트 지식인 뿐
대부분은 재취업이 곤란해 자영업이나 단순 노동 또는 농업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세우고 있다.
그곳에 연타를 거는 것이 한국 시장의 독특한 독점·과점 상태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때 정부 주도로 1업종 1개 혹은 2개로 압축한 대부분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시장은 작아서 해외로부터의 참가도 없다.
그래서 LG제의 액정 TV는 일본보다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높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국민을 희생하고 나라와 기업이 번영하는 그런 모델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2009년에 고령자 중 빈곤층(*주)에 속하는 비율은 45%로 일본의 22%, 미국의 24%의 약 2배가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일본(17.9명), 미국(14.5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원인의 하나에 생활고로 꼽힌다. 그러나 사회 보장비를 늘리기는 어렵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2060년에 정부 채무가 GDP의 218%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그래도 현재의 사회 보장 제도로 복지를 충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산하고 있다.
한국 국채의 대부분은 달러로 환율이 되면 금리의 지불만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SAPIO2013년 4월호
日本を常にお手本にしてきた韓国。だが、彼らが直面する高齢化は、日本を上回るスピードで進行しており、お手本がない。解決策を見つけられないまま、時限爆弾が炸裂しようとしている。韓国の現状について、ジャーナリストの富坂聰氏が解説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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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高齢化問題が深刻だ。出生率は2005年に1.08まで落ち込み、その後少し持ち直したものの、1.23（2010年）と同年の日本の1.39より深刻だ。2018年には早くも総人口がピークアウトすると予測されている。
ウォン安局面ではサムスンやLGの好調が伝えられてきた韓国経済だが、企業は栄えても国民は疲弊している。韓国の定年は55歳だが、実際には40代で退職を余儀なくされるケースも多い。子供の教育に莫大な費用をかける国で貯蓄もままならず、子供が社会人になる頃には親は職を失い、老後の蓄えもないのが現実だ。
社会保障制度も未熟である。「先成長後分配」を掲げ、国家の経済的発展を最優先してきたツケが回ってきている。
年金制度が整備され、「国民皆年金」となったのはなんと1999年だ。歴史が浅いため年金受給資格を得られる人は少ない。ほとんどの人が減額支給される。
年金に頼れないため、高齢者は働き続けるしかないが、企業に再雇用されるのは一部のエリート知識人だけで、多くは再就職が困難なため、自営業や単純労働または農業でなんとか生計を立てている。
そこに追い討ちをかけるのが、韓国市場の独特な独占・寡占状態だ。アジア金融危機の際に、政府主導で1業種1社または2社に絞り込んだため、ほとんど価格競争が起きない。市場が小さすぎて海外からの参入もない。だからLG製の液晶テレビは日本より韓国国内で売られている価格のほうが高いという逆転現象が起きる。国民を犠牲にして国や企業が繁栄するそのようなモデルは限界に達しつつある。
2009年に高齢者のうち貧困層（＊注）に属する割合は45％で、日本の22％、アメリカの24％の約2倍となった。65歳以上の高齢者の自殺率は10万人当たり81.9人で、日本（17.9人）、アメリカ（14.5人）をはるかに上回る。原因のひとつに生活苦が挙げられている。だが、社会保障費を増やすことは難しい。
国会予算政策処が昨年発表した「長期財政展望報告書」は、2060年に政府債務がGDPの218％に達すると警告した。これでも、現状の社会保障制度のままで福祉を充実させないことを前提に試算している。しかも韓国国債の多くはドル建てであり、ウォン安になれば金利の支払いだけで国家財政を破綻させる破壊力を持っている。
【＊注】全人口の可処分所得の中央値（数値を大きさ順に並べた場合に真ん中にくる値）の50％以下になる人
※SAPIO2013年4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