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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지 못한것들이 종북몰이를 한다[부자와 권력자들은 군대면제]

 

군대도 가지 않은 것들이 천안함을 말하고 종북을 말하고 있다....적반하장..

전쟁나면 걸음아 나살려라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사람들....역사는 되풀이될 뿐이다.

 

지금은 비상대책회의중... 

 

어뢰공격? 암초충돌?…진상규명 장기화할 듯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군 당국이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26일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PCC-772)' 침몰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규명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모여 비상대책회의중이랍니다...

참석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군대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는 인물들이군요...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아래는 천안함 사고직후 지하벙커에서 열린 ''긴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군면제''기록이다.

 

대통령 이명박 (면제)

 

국무총리 정운찬 (면제)
간첩잡는 국정원장 원세훈 (-_-면제)
안상수 원내대표 (면제)
최시중 (일병귀휴, 아들 면제)
특별보좌관 강만수 (면제)
백희영 여성부장관 (아들 공익, 정신병 -_- 근데 유학ㅋㅋ)
윤증현 재경부장관 (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백용호 국세청장 (이병 소집해제)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윤여표 식약청장 (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면제)
원희룡 혁신위원장 (면제)
장수만 국방부차관(면제)

 

★이건 연평도 굴욕 폭격을 당한 후 지하벙커에 모인 참석자들의

군면제 기록

 

이명박 - 대통령 (면제)

 

김황식 - 국무총리 (면제)
김태영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만기전역)
원세훈 - 국정원장 (면제)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제 -행방불명, 정신병)
최시중 - 방통위원장 (일병귀휴, 아들 면제)
강만수 - 특별보좌관 (면제)
백희영 - 여성부장관 (아들 공익, 정신병 - 그런데 유학)
윤증현 - 재경부장관 (면제)
정종환 -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 환경부장관 (면제)
이귀남 - 법무무장관 (군필)
전윤철 - 감사원장 (면제)
정정길 - 대통령실장 (면제)
원희룡 - 혁신위원장 (면제)
김성환 - 외교통상장관 (면제)

 

 

 

 

 

 

 

 

 

 

 

MB정부의 '병역면제 명문가'를 아십니까?

 

군대도 가지 않는 것들이 종북몰이를 한다.

 

http://impeter.tistory.com/  아이엠피터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군대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열의 열, 모두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말년 병장으로 한 달간 다시 군 복무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 의무를 스스로 즐겁고 보람차다고 느끼며 하는 남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업과 경제적 활동 등을 모두 할 수 없고, 이 시기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장률이 늦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는 군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병검사가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기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계층은 유독 군대를 가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역기피나 병역 면제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이 되길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희한한 엘리트 집단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MB 정부는 병역면제 정부? 늘어나는 병역면제와 입대기피자

전쟁이나 전쟁의 징후가 나오면 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쟁 징집율도 오르지만 병역기피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그런데 평상시, 그것도 평년과 다름없는 병역시스템에서 유독 MB 정부에서 병역기피와 병역 면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및 자료출처:한겨레 신문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등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8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그동안 사례에서 흔치 않았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서고 '천안함 사건' 이나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80% 이상의 병역기피와 병역면제를 가져 온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MB 정부에서 병역기파와 면제가 늘어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의 병역면제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아들로 태어나면 군대도 혜택?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라면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역현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퀴즈 : 아래 사람들 중에 가장 복무기간이 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 윤상현. 1일 복무 – 하루 만에 입대하고 하루 만에 제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계략이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병무청에 신고된 `4급 이상 공직자 신고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58개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만5천581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774명(5.0%)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면제율 2.3% (질병 면제율)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병역 면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질병 또는 이중국적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의 아들로 낙점받은 혜택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늘 군역이라고 병역비리가 만연했는데, 이처럼 대물림되는 병역혜택은 2011년에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돈 있으면 군대 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돈 많고 빽있으면 군대 가지 않는 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대한민국 재벌가를 보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룹의 창업자나 2세, 3세 경영인들의 연령대별 병역 면제율을 보면 대한민국 평균 (질병2,3 % / 일반 4,6%) 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35,1%의 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을 보면 질병과 외국국적 취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역면제 사유가 불명인 경우도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재벌가 현역필의 74명 중에서 산업특례요원이 무려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삼성가의 병역면제율은 73%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병역면제율 4.6%)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되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3세 경영인들은 아주 대놓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동길(한솔그룹 회장)씨 등 이 집안은 형제 모두가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병역면제 명문가'로 상을 줘야 할 판입니다. 

제가 정리한 직계가족 이외에 방계가족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많은 재벌가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도대체 직영 병원이나 주치의가 있는데도 질병으로 면제받는 일이 다반사인지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사주 일가는 엘리트 가문이 아니라 병역면제 가족

대한민국에서 병역 면제율이 제일 높은 곳이 재벌보다 오히려 언론사주 일가입니다. 공무원과 재벌들의 평균 병역면제율을 훌쩍 뛰어넘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1971년에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1970년에 과체중으로 병역면제 받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과체중으로 면제를 받았을까요? 여기에 '스포츠투데이' 조희준 회장 (전 국민일보 회장)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나이 상한선 (만 31세)를 넘겨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병역 평균 면제율은 4.6%인데 언론사주 일가 병역 면제율은 42.1%입니다. 군대를 다녀왔어도, 현역복무율은 고작 47,4%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열 명 중의 8명이 현역으로 군 복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면제 정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 병역을 면제받았기에 병멱 면제를 이명박 태통령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병역면제와 이명박 정권을 연관시키는 일이 많을까요?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서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요인들의 대부분이 병역면제자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신기한 현상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포스팅을 쓰면서 요새는 인사청문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이 나오는 '탈세','다운 계약서','병역 비리' 등이 기본이라,사람 이름만 바뀔 뿐이지 늘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 군대 꼭 갈 생각이 없었다는 김황식 총리 후보
[정치] - 방위출신 김성환장관의 병역의혹과 사유.
[정치] - 박재완장관처럼 고혈압으로 군대면제 받기.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자녀보다 고위 공직자 본인들의 병역면제율은 더 심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은 17.4%이고 현역 복무비율 69.2% 입니다. 대한민국 평균과 비교조차 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56명 중 19명이 면제받아 33.9％의 병역면제율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 간부 5명 중 2명은 아예 군대에 다녀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회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상인의 자녀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승집 자제들이 군역을 피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집에서는 군대에 가는 일이 더 별종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엘리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일보다 '병역면제명문가'를 선정하기가 더 쉽고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군대에 꼭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사이에 병역기피자와 국적변경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저들이 내세우는 논리중의 하나가  현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병역면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양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성, 애국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존경은커녕 오히려 돌팔매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만이 호화롭고 편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면제 명문가'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법안은 어떠십니까?

 

하루만에 군대 전역한 윤상현과 NLL주장 3인방 병역사항

 

윤상현 하루 복무

 

서상기 8개월

 정문헌 6개월

 

셋이 합해 14개월 군 복무

 

노무현 34개월 육군복무, 문재인 30개월 특전사복무, 이 땅은 이런 사람들이 지켜온 거다. 그런데 요리조리 군대면제 받은 이명박, 원세훈, 윤상현 같은 자들이 군대제대한 사람들을 나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자기들이 나라 지킨 애국자들이라고 스스로 칭한다. 누가 애국자인가 ?"

 

창조적 병역기피! 힘없는 사람만 군대가라?

-알자지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기피 보도

-네티즌들 박근혜 정부 비난 쇄도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실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방송사인 알자지라가 이를 보도하고 나서 현정권이 이번 사태로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스트림 커뮤니티 회원인 @Metempirics의 제보로 이루어진 알자지라의 이 기사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다-Waiving Korean nationality to dodge military service’라는 제목 아래 네티즌들이 강제징집을 기피한 자제들을 둔 한국 정부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 기사는 이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며 @미디아몽구, 창조적 병역기피 등의 문구가 들어간 만평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세계에 뉴스를 송출하고 있는 가장 큰 언론사 중의 하나로 이번 알자지라의 보도로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해이감은 국제적 조롱거리로 떠올랐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및 공중파 방송 등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병역기피 국적포기’ 자녀를 둔 고위공직자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과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포함돼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는 등 박근혜정권이 정통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상실한 파렴치한 정권이라는 비난이 터지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알자지라에 보도된 기사 전문이다.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tream.aljazeera.com/story/201310120019-00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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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ing Korean nationality to dodge military service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다

Netizens criticis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hose sons evade conscription.

네티즌들이 강제징집을 기피한 자제들을 둔 한국 정부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South Korean Special Army soldiers parade during the 65th Armed Forces Day at the military airport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01 October 2013. Jeon Heon-kyun/EPA

사진 설명: 2013년 10월1일 경기도 성남시 군용비행장에서 있었던 65회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한국 특수부대의 퍼레이드 장면.

In an attempt to avoid mandatory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the sons of 16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ve abandoned their nationality. Under the Korean military service law, all able-bodied men between the ages of 18 -38 must serve for two years. The sons held dual citizenship, which allowed them to keep their US or Canadian nationalities.

열여섯 고위직 정부 관료의 아들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에서 38세 사이의 신체장애가 없는 모든 남자는 2년 동안의 병역 의무를 마쳐야한다. 이 자제들은 복수국적자들로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국적을 지니고 있었다.

Some criticised their exemption from conscription: 

징집을 면제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

 

Translation: It is scandalous that the son of a senior official in the Blue House's (South Korea's executive office) national planning office - not even an ordinary citizen - gave up his Korean nationality to evade military service. Either send the son to the military or give up your senior position! I wonder if he planned this?

번역: @lsh4u 민간인도 아니고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란 분이 아들 국적 바꿔 군대면제 한것은 정말 괘씸하다.군대를 보내던가 수석을 안하던가 해야지! 국정기획 하라니까 아들면제 기획했나?

Translation: The blame should not be on the father of the person who gives up his Korean citizenship to evade military service. But if that person's father claims to be patriotic and if it is a country that loudly tells others' sons to be patriotic, then the road that country is on is fixed. A spoiled road.

번역: @histopian 누가 군대 안 가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를 욕할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애국세력'을 자처하고 남의 자식들더러 '애국'하라고 큰소리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망하는 길.

In the following tweet, influential South Korean citizen journalist @mediamongu listed the names of public officials whose sons reportedly gave up their citizenship. Among them is the spokesman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Bank of Korea.

다음의 트윗에서 한국의 유명한 시민 언론인 @미디아몽구는 자제들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된 정부 관료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국무총리의 대변인과 한국은행 부총장의 이름도 있다.

The cartoon below ridicul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for reportedly having a high number of appointees in her administration whose sons received military exemptions. 

아래 만화는 병역 면제된 아들을 둔 많은 사람들을 정부 공직에 임명한 것으로 보도된 한국대통령 박근혜를 비웃고 있다.

President Park is pictured sitting at her desk with a banner behind her that reads "creative economy" - the catchphrase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Next to her is a man holding a sign that reads "creative dodging of military service". The other three men, who are labeled "Park Geun-hye's high-level public officials" give excuses for why the military exemptions happened, including: "Because I could not predict that I would become an official" and "Because I value my son's sentiment...".

박대통령이 뒤에 대선기간중의 구호 "창조 경제"가 쓰여진 플래카드가 걸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박대통령 옆에 한 남자가 "창조 병역 면제"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로 표시된 다른 세 명이 어떻게 병역이 면제된건지 변명을 하고 있다: "제가 공직자가 될 거라고 예상 못해서" 그리고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Dodging military service is not limited to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Serving in the military has been a long-standing issue in South Korea. It is considered a sacred duty for many, but it is growing increasingly unpopular among young South Koreans. In recent years, sportsmen, son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elebrities have found different ways to escape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병역의 의무는 한국에서 오래동안 이슈가 되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으나, 병역의무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이나, 고위 공무원과 유명인사의 아들들이 병역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편법들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In 2010, hip-hop artist MC Mong allegedly pulled out healthy teeth to avoid conscription. 

전해진 바에 의하면 2010년에 힙합 가수 MC몽이 입영을 피하기 위해 건강한 치아를 뽑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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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star Psy enlisted twice after the military reportedly found evidence that he did not finish his first term.

팝스타 싸이는 군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 보도된 이후 군에 두번째로 입대하였다.

 

 

 

 

This story was suggested to us by Stream community member @Metempirics.

이 기사는 스트림 커뮤니티 회원인 @Metempirics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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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 네트워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정상추 네트워크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모두 힘을 모아 정치,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정책과 부조리,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올바르고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출처: http://blog.daum.net/amunabaraba/13740364

출처 : 경제

글쓴이 : 정직이최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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