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100만 자발적 구직포기자 양산 원인

대한민국의 20대 후반 젊은이들의 비교적 높은 실업율의 원인은 자발적인 실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발적 실업 역시 실업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의 형태이기에 사회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산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발적 구직 포기 계층에서 Labor force participation 이 떨어지는 현상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Becker-Murphy는 교육에의 투자는 교육으로 부터 나오는 기대 이익이 시장에서의 평균 수익과 같아질 때까지 지속 된다고 봤습니다. 교육에서 뽑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율이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아질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아지고 그 결과로 전체학생에 급격한 학력저하가 이뤄지며 이는 결국 미래의 실업이나, 자발적 실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의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있는데,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 공립대학은 학문 교육기관도 연구기관도 아닙니다. 어설픈 형태의 교육이 대학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연구/학문에 힘써야 할 대학들의 자원이 취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취업소로 변한 대학에서 제대로 된 학문과 연구가 나올리 만무합니다. 학생들은 전공에 불문, 단순 암기식의 영어 습득에만 열심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낭비이며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역시 쓸데 없는데 자원을 쏟아붙는 격입니다. 대학에선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것을 배워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모든 Optimal level에서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투자되어지는 교육 자본에 비해 그 효율이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사립대학들의 자발적인 개혁에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 질 저하--> 자발적 실업증가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싼 몸값의 사람은 결코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선 한시간을 놀면 한시간만큼의 기대수익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인의 기대수입이 오르면 그 만큼 여유가 생겨 일을 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입이 오르면 시간당 임금이 오른 것이고, 한시간을 더 놀면 잃어버리는 수입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Price effect 입니다. 거꾸로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면 기존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선 여가의 가격이 떨어지므로 대부분은 여가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income effect 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엔 Income effect가 Price effect를 압도하기에 청년들의 구직포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구직자의 기대수입(Potential wage)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그들의 여가의 가격이 낮아지고, 고로 그들은 싼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나가서 1000원을 벌빠에야 1000원어치 여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10000원을 준다면 그들은 바로 취업시장으로 움직이겠지요. 스스로의 몸값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학입니다. 현재 미국내 4년제 대학에 학,석,박사로 들어와 있는 유학생의 수치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부실함을 보이는 증거이지요.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함으로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노령화(pop aging)를 경험하며 급격한 연금불안(unstable pension system)이 가중 되는 국가에서의 청년층 구직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걸쳐 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면 줄였지 함량미달의 인간자원(human capital)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정부와 사교육전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현재 한구 대학생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았을 때,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항상 자연실업률에 근접했지만,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결코 한국 경제에 좋을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개혁에 대해 딴지를 중단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이 특성화를 시도하거나, 신입생을 뽑는등의 장치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교육에 있어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대학 자율화만이 살길이고, 공교육 역시 혁파를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과감한 경쟁 장치 도입으로 대학생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졸업하는 대학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대학이 사라질 때, 비로서 대학경쟁력이 생기고,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el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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