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후진국 핀란드
무엇이 국가경쟁력 1위를 확보하고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 되었는가?
성장과 복지,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좌,우를 초월한 무지개 내각
대원칙!
무상교육 그리고 양질의 공교육
매년 배출 되는 고급 인력과 자연스레 이어지는 기업의 경쟁력
대한민국도 핀란드와 같은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이라 말 할 수 있는가? 또는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을까?
1.핀란드의 이념을 초월한 대합의
올 2008년 18대 총선 결과다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한나라당 131 22 153
통합민주당 66 15 81
자유선진당 14 4 18
친박연대 6 8 14
민주노동당 2 3 5
창조한국당 1 2 3
무소속 25 0 25
그나마 민노당이 좌파성향으로 5석을 차지하고 있다.(무소속 제외) 좌파가 극소수고 우파가 절대 다수인데 무슨 대합의 인가?
한나라당의 대안이 민주당인가? 어차피 그 나물에 그밥이다. 좌파 = 빨갱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 이념 초월한 대합의는 그저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2.핀란드의 무상교육
무상 교육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차등으로 최고 60%까지 부과 되는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금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 근로자들도 세금이 많다고 투덜 거린다.
현정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에 혈안이 되어 역방향으로 질주 중인 이 상황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사회민주주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을 하도록 하겠소!' 아마 바로 탄핵 될 것이다.
3.높은 세금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
핀란드 처럼 정부 주관문서를 한 개인이 열람하여 국민 개개인의 재산변동내용과 세금납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까?
올바르게 세금내고 기업활동 못한다는게 정설이다. 실례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에서 저자 이재철 목사가 직접 운영하는 홍성사가 거래업체들과 거래내역과 실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줄것을 요구하자 모든 업체로 부터 컴플레임이 왔다는 일화가 잘 대변해 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각종 재계 대기업 유력인사들의 재산목록과 세금 납부실적을 알고 그걸 공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 당할지도 모른다' 이게 현실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치 막후에서 큰힘을 가진 재계 유력인사들이 소득와 세금의 공개를 위해 핀란드와 같이 정부활동 공개법을 제정을 할 수 있을까?
4.높은 수준의 공교육
영화 '울학교 이티'에서의 한 대사 지문 '공부는 학원에서 하면 된다'
이게 한국 교육의 현 실태이다. '우리 아들은 국제중학교 입시로 강남 모학원 입시반에 등록 했어.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를 자랑으로 알고 그걸 부러워 하는 학부모들 '엄친아'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대변되듯 자신의 자식을 타박하기 바쁜 현 부모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말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듯 하다.
또한 국제화란 명분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또한 유학파를 중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이뤄진 유학붐. 그 속에 생겨난 또 하나의 신조어 '기러기 아빠'
과도를 넘어 미쳐가는 교육열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정의 파괴과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누구하나 해소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깟 대책이라는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어륀지로 대변되는 '영어몰입시교육'이란다.
2007년 통계청 발표 기준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20조 400억원(대교 24조 4000억, 연합뉴스 33조 5000억 추산)을 돌파했고 이는 정부의 교육예산보다 많다. 이 상황에 누군가 사교육 폐지, 공교육 확립?
SKY가 인생의 보증 수표인냥 목을 매는 경쟁을 통한 입시제도,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부정책
공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상황에서 사교육은 이미 통제 불능이다.
현상황에서 공교육이나 제대로 살릴 수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높은 수준의 공교육은 바라는것은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아내가 돌을 깨고 지아비와 상봉하는 말도 안되고 웃기는 코미디 아닌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先進國)의 의미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를 의미한다.
허나 이제는 경제의 지표로서 선진국을 구분하는것이 아닌 인간 개발지수, EIU의 삶의 질 조사와 같이 다양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한보 앞서나간 국가의 의미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며, 피의 대혁명으로 판을 다시 짜지 않는 이상 핀란드와 같은 롤모델은 실현 불가능 하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시간 여유가 되신 다면 첨부된 엑셀 파일을 한번 보시길 바란다.
정치/언론/대기업이 점점 더 혈연으로 묶여 가고 있다.
너는 내운명의 호세 어머니가 김새벽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구청장의 딸인 김수빈과의 결혼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이유, 에덴의 동쪽에서 혜린의 어머니가 왜 동욱과 섞여서는 안될 사람이라는건지 단지 드라마 속의 일이 아닌 기득권에서는 일상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조직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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