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총재 김영삼씨가 대통령 말기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사태란 국가(정부에서 관리하는) 에서 갚아야할 외화 빚 이 국가의(정부에서관리하는)
외화 잔액보다 많아서 생긴 사태입니다.
즉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생긴 사태 입니다.
외환보유고란 정부에서 관리 하는 각종 외국 돈 을 일컫는 것입니다. (달러/엔화/금 등)
외채라는것은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국가에서 외채를(빚문서) 발행 하고 또한 각종 예금이나
주식 등 매리트를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를 하게 되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금융 과 산업의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사태에 이릅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 졌구요..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1997 년 만기일에 갚아야 할 외채의 상환일에 외환보유고(달러/외국돈)
부족으로 인하여 IMF 에 지원을 하게되죠...
이때 우리나라의 외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것이 단순하게 빚이 많았다라고 하는것이 문제라기 보단
외채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채가 단기외채 중심 이었다는 이야기죠....
단기외채란 1년 내 상환을 하겠다는 일종의 빚문서로 해석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단기외채를 정부에서 똑바로 관리 못하고 여기저기서 끌여다 쓴게 문제가되죠...
단기외채를 끌어 쓸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면 금방 줄게 돈좀 꿔줘 인데...
보통 지가 금방 돈을 못갚는 상황에서 금방 갚는다고 하며 빚을 빌리죠..
외환보유고가 바닥난상태에서 1997년 만기일에 갚아야 할 외채 의 상환일에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않아 IMF에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달러를 무조건적으로 빌려주는게 아니라 조건을 붙입니다.
이자율은 물론이고 국가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IMF의 압박에 의한거구요.
IMF 에 지원요청하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한것이 한나라당이란것을 아실겁니다.
이때 연간 7~9%의 고도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국가 신용도도 최악으로 떨어져 외국의 투자는 전부 끊어진 상태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수꼴들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안 은 기업입장에서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IMF 에선 지원을 댓가로 노동법 개정안 수용을 요구했구요...
노동법 개정안이 1997년 날치기로 통과 되었지만 야당의 반대와 기아차 노조들
이 반발과 시위를 하며 파업을했죠.. 그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빠져나갔다는것은 헛소리 입니다.
실질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유출이 된것은 기업들의 무리한 부실대출로 인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했구요... 특히나 03 아들 현철이가 아버지빽으로 금융권에 압력행사 해서 부실대출
의 중심에 서있었죠... 한보철강의 1800% 부채비율 이 03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한보철강 이 부도 나면
서 투자심리 를 위축시켰구요..
참고로 대외적으로 건전한 재무는 200% 이내 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450 % 이상의 죄다 부실기업들이었죠....
노동법개정안 수용으로 인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노숙자가 되고 자살률이 높아졌죠
이후에 김대중정권이 들어서서 IMF의관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금모으기 운동은 상징적일뿐 실질적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IMF에 진 빚이 한화로 150조 였는데 갚아야 할 돈은 한화가 아닌 달러였죠.
사실 우리나라는 97년 11월 IMF에 손을 뻗치게 됩니다. 지원요청을 하기전 우리나라는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 당했죠. 이유는 일본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도와줄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원요청을 하기전 미리 일본에게 한국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고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IMF에서 가장 큰 백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미국은 IMF를 통해 한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미국외 다른 나라가 한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어쨌건 IMF는 우리나라에 대량의 외화를 지원해 줍니다.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이 몇가지있는데 그중하나가 금융부분을 100% 개방하는 거였습니다.
헐값 매각이다 어쩐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닙니다.
부도난 기업들이 많은 상태에서 현금을 (달러) 확보한 사람들이 그 기업들을 인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죠
일예로 사과 농사가 풍년일땐 사과 값이 싸고 사과농사가 흉년일땐 사과 값이 비싸지는것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부도난 기업들이 적다면 어느정도 국가에서 커버가 되겠지만 원체 부도기업이 많아 살릴수가 없었죠..
수꼴들이 주장하는 금융법 개정안 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금융법이란 우리 의 금융 을 해외에
100%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유입은 쉬워지지만 반대로 급속히 빠져나가는것도 쉬워지죠....
또한 기업의 M&A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주식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런 헛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참고로 IMF 이전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 주식보유한도가 3% 넘지못하도록 했지만
IMF 에서 지원 조건으로 100% 보유 가능하게 되었죠...
100% 보유 가능하게 되면 돈있는 넘한테 먹히게끔 되어 있는것이 시장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일선에선 아는척 하는 애들이 대우 를 우량 기업으로 아는데 사실 부실덩어리 기업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우가 부도 났을때 대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릴려고 보니 대우 의 빚 중에서
외화의 빚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감당이 안될정도록요... 참고로 부채 비율 을 줄이거나
부채를 상환 한다 할때 그냥 갚았어~ 하면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돈을 줘야 하죠?
그런데 대우는 갚아야 할 돈이 그것도 외화 로 빚은 빚 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시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입해서 살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해외 매각이 되죠...
IMF직전 한국경제는 고성장을 하고 있던터라 대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서
문어발 사업을 하던 터라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금융시장또한 막대한 타격을 입었죠.
이 여파로 인해 환율은 2천원을 돌파하여 국가부도 직전까지 갑니다.
특히 원자제 수입이 중요한 우리나라 로서는 오일 1갤런을 10달러 주고 사야된다면
환율이 천원일때는 만원이면 사지만 2천원일때는 2만원을 주고사야 합니다.
환율이 어떤식으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 수꼴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 하는지 알게됩니다.
당시 노동법 개정안 이 통과 됨으로 인해 기업입장에서 정리해고 가 쉬워집니다.
기업 오너 입장에서 자회사를 매각 하는것 보다 직원들 잘라버리는게 훨 이득이겠죠
이런상황이 되면 내수시장도 무너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벤쳐산업 육성과 함께
카드정책을 펼치는등 경제상황을 안정시키려 노력합니다.
카드정책은 당시 상황으로선 펼칠수 밖에 없는 정책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의 1/5 이 넘는
수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버린 상태 였는데... 소비가 되야 기업이윤이 좋아진다는 기본 원리 정도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KT, POSCO등의 민영화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카드정책은 경기부양과 탈세방지를위해
만들었으나많은 신용불량자도 양산하게 되었죠.
여기서 또하나 추진한게 대북관계 개선입니다. 이는 정치적인것보다 경제적인게 더 큰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은 종전이 아닌 휴전인 관계로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신용도와 해외투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후 주가가 대폭 하락한것도 이런 이유죠.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라도 북한과의 관계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투자자라면 금융부실 산업부실 정치권 개입된 도덕적 부실 로 부도난 나라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햇볕정책엔 저도 이의가 있는 사람이긴 하나 그때당시 상황으론 피치못할 선택이었던거죠.... 또한 북한도 타협을 하면 어느정도 알아들을 줄 알았던 잘못된 계산도 있었던거구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IMF사태는 해결되고 극단으로 치닫던 경제상황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IMF를 단기간에 극복한 사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외화보유량, 즉 달러의 보유량은 중국, 일본등의 뒤를 이은 세계 4위~5위 정도 입니다.
중요한건 IMF를 극복했다고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라 그당시 정부는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막대했으며 이제는 국가 부채를 줄여나가는게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로 인한 막대한 실업사태와 비정규직이 양산된 상태 에서 내수경기를 살리는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말기 경상수지 3천억달러 돌파는 대한민국에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부채를 그냥 갚았어 내지는 배째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실겁니다.
실질적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불구하고 유례없는 호황기에 저성장 무능 어쩌고 떠드는 수꼴 과 한나라당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뿐이죠...
여기서 한말씀더
IMF사태가 일어날 무렵이 대선시기와 맞물려 바람에 정치권에서는 경제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실익에만 눈이 멀어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데도
선진국 흉내내려 oecd 가입 하고 잘못된 정책 을 펼쳐 국가부도사태 내놓고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느니 잃어버린 10년이라느니 하는걸 보면 웃을뿐이죠
당시 딴나라가 한일이라고는 여당이 하겠다는일에 이유불문으로 반대하며
국회에서 싸움건거 밖에 한게없습니다.
참고로 IMF 위기를 한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비기형적인 성장과 그로인한 금융과 산업의 부실 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OECD가입/금융시장자율)
이 맞물려 빚어낸결과물 입니다.
.
따라서 김영삼 정부만의 탓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것입니다.
이런 일이었는데도 불구 10년 지났다고 지금 사는게 힘들다고 다시 딴나라에게
정권을 주는 마음넓으신 대한민국 국민들 .......말을 못 잇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딴나라당은 절대 안됩니다.
아 이번에 한나라당 쇄신 어쩌고 물갈이 어쩌고 하던데 ... 그런거 하지 말고
그냥 딴나라로 떠나주세여~~~
.
경상도 / 수꼴들 역사 왜곡할려고 앞뒤 다 잘라먹고 일부분 꼬리잡고 물어지면 끝나는줄 알지 ㅋㅋㅋㅋㅋㅋ
일저질러 놓고 안되면 무조건 남탓에 역사왜곡 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어떻게 지 잘못 덮을라고 역사를 왜곡하냐??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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