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금폭탄?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현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세금폭탄'운운하며 세금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전세에 살고 있고 연봉 3000정도 받는 샐러리맨입니다. 돈없고 가진것 없는 서민이라는 이름은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엔 워낙에 서민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쓰이는 시대인것 같아 저도 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저같은 근로소득자들은 현정권의 세금정책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정권들어 오히려 근로소득세율은 9%, 18%...누진세율이던것이 오히려 8%, 16%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금많이 내게 됐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2. 자영업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이 활성화되면서 단가가 센 유흥업소, 식당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법에 정한 금액을 100% 신고하시는 분들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권들어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더 많이 낸다고 느끼는 세금도 현금영수증등 경제투명화에 촛점을 맞춘 현 정권의 훌륭한 업적의 결과이지 욕하고 비판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민주, 민노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제도들은 계속 추진되엉 야 하고, 진행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3. 제조업등 사업가들 경기불황으로 주위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제조업체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원망하실만 하다 봅니다. 이 불황이라는 것도 중국의 성장, 선진국들의 압박등 대외요인과 imf후유증 등 외부요인들이 많았지만, 어차피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니 말입니다. 제조업등 기반산업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세금 감면등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느정도인지 잘 알지 못하여 생략하겠습니다. 4. 부동산 보유자 및 자산가들 현 정부들어 가장 쥐어짜는 계층입니다. 서민 여러분!! 각종 뉴스매체에서 연일 세금,세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금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내십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보다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정권의 정책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신분 있으면 댓글다십시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편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내시겠지요? 과거 어느정권에서 이 힘있는 분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력한 칼자루를 휘두 른 적이 있던가요? 초등학교에 가 보시면 돈없어 굶는 아이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색종이, 연필, 가위등 학용품이 각반 담임선생님들을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 다. 17개월된 우리아이가 작년에 근 1년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병원비, 밥값 2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올해는 8천원짜리 병원밥값이 2천원정도로 줄 고, 각종 지원혜택이 쏟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같았으면 굶을 수 밖에 없었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 훨씬 많은 혜 택을 받고 있다 들었습니다.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내주시는 세금 덕분입니다. 부자들을 욕하지 마십시오..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정부를 욕하 지 마십시오..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해동안 가로등하나 설치할비용만큼도 세금으로 안 내는 분들이 전체국민의 80%이상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현정부는 세금정책 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2000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당시 돈 좀있던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재기 시작했고, 일반서민들도 부동산에 눈을 뜨더니 너도나도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세금정책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요.. 솔직히 우리의식속에 자리잡은 투기정신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잡기 위해 서 현재 국가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가 세금이 아니던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toto11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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